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우처 이용시간을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본 센터에서 퇴사조치할 것이오니 필히 참고하시어 이와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바우처 부정사용 유형
-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-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-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- 수급자와 활동지원(기관)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행위
- 활동지원인력(기관)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(다만,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)
> 수급자가 지적,자폐성장애가 있거나 12세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
>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, 뇌병변,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
-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부정사용 적발시 처분
-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,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,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,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,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, 정보개발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
-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,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.
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(전자바우처 클린센터) 운영
- 신고 상담 전화 ( 02 - 6360 - 6799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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